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건 다 알겁니다.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도 그 층에 있는 140대를 모두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이 피해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벤츠 전기차 화재 누가 책임질까?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는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같은 층에 있던 140대 차량을 태운 건 둘째 치고 단수와 전기가 끊기면서 구호물품까지 보내는 상태입니다.
이 막대한 피해액을 대체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배터리를 만든 회사? 전기차를 만든 회사? 자동차 보험 회사?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각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지만, 이번 사건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쟁점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모조리 다 타버려 하자 여부, 제조상의 결함 여부 등을 밝힐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등에 대한 책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몇 년 이상은 걸릴테죠.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는 충전중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용량이 90% 이상으로 채워져있었다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