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줄였다가 과태료! 최저임금법으로 본 리스크

수습기간 급여, 왜 함부로 줄이면 안 될까?

많은 기업이 신입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줄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기업이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낮춰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아래 표는 최저임금법상 급여 지급 규정을 간단히 비교한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면 단순히 벌금만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회사는 과태료는 물론 성실한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명성 하락과 신뢰 손실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 삭감은 기업 운영에 중대한 리스크가 되는 셈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법 기준 이하로 줄이는 것은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근로자도 보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와 사업주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체계 설계 시 법적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안전하게 법을 준수하며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