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의 합법 기준

수습기간 급여 산정, 왜 최저임금 100% 안 되는가?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과연 합법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성과나 근태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면 일정 부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는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비율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해석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90% 지급 합법 판례 및 법적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업무 숙련에 시간이 걸리는 업무 특성상 수습기간 임금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면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임금의 적법성 비교 예시입니다.

구분	임금(시간당)	법적 적합성
최저임금 (2024년)	9,620원	적합
수습기간 90% 지급	8,658원	불법 가능성 높음
수습기간 100% 지급	9,620원	적합

실제 사례로 보는 수습기간 임금분쟁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A기업은 수습 3개월 동안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청 조사 후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와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체험형 인턴 또는 교육적인 목적의 무급 수습이라면 별도의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어떻게 해야 합법인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90% 수준으로 지급하고 싶다면 다음 점들을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자 동의: 반드시 서면으로 수습기간과 임금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보장: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최저임금 수준 지급이 안전합니다.
• 수습기간 목적 분명화: 업무 숙련도 향상이나 평가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직무 내용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 체계가 복잡할 경우 노무 전문가 상담과 노동청 문의를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약: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지급, 신중해야 한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90%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법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와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