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 제외! 식사·숙소 제공 시 유의할 임금 계산 방식

1. 현물 지급 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임금을 ‘현물 지급 임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숙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식사와 숙소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하루 1끼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이 비용을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임금과 별도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면, 월 임금은 200만원으로만 계산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은 2,000,000원이며, 식사와 숙소 비용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반드시 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물 지급 임금은 사실상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현금과 달리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 임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물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리하더라도 식사·숙소 제공이 임금 대체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물 지원을 임금으로 포함시키거나, 근로자가 현물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나 숙소는 별도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명확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물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나 숙소 제공 시 그 가치를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임금만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물 제공이 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금 지급 시 현금성과 명확한 구분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