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었어도 재심사에서 자격이 안되면 박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꾸준히 살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조건, 계산해보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X
- 부양의무자 X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기피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이 중에서 우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박탈이 되는걸 알 수 있을거에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이와 같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 ‘없음’은 기초수급자로 선정
- ‘미약’은 일부금만 지급(30%, 15%정도가 깍인 금액)
- ‘있음’은 기초수급자 박탈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 기초연급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