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격박탈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박탈 되는 이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보다 높은 소득과 재산을 소유한다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겠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자격박탈 이유
- 소득인정액 X
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금액이 높을 경우엔 박탈됩니다.
- 부양의무자 X
소득인정액이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선정에서 박탈당할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을 조사, 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없음’은 기초수급자로 선정, ‘미약’은 일부금만 지급(30%, 15%정도가 깍인 금액), ‘있음’은 기초수급자 박탈입니다.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위의 4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